상법개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186건

최신순 정확도순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는 대주주(혹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 인원이 적은 대주주가 아닌 주식 수는 적어도 인원이 많은 소수 주주들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소수 주주들이 배당 확대나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나 대주주는 이익 유보를 원하는...

2024-06-10 11:00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회사 측은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30기 연속 결산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결산배당 실시 유무에 대해 어느 정도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했다. 연결회사의 결산 지연 등이 이유다.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2024-06-03 16:15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에 대한 항목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2024-05-30 09:41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소회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2024-05-29 13:58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2024-05-26 12: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 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모두 7일이다. 사실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이 단축 운영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다. 현행 상법...

2024-05-21 05: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4-05-11 06: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2024-05-03 14:27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방치된 기업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상법에 따라 ‘기업 해산’ 상태로 간주된다.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2024-05-02 05: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4-04-29 16:10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출제범위 사전예고, IT 비중 확대 등

금감원은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다음 해 4월 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무 연관성을 감안해 중요성이 높은 과목은 확대하고, 주요성이 낮은 과목은 축소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서는 상법에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했고, 경영학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 상법에서 어음...

2024-04-26 06:00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그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에 현 상태에서 자본은 해외로 계속 유출되고 이는 한국 기업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밸류업은 의미 있는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기업...

2024-04-23 14:38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2024-04-16 16:21
“보험, 총선 영향 차익실현 압력 높아져 보수적 주가…투자의견 중립 하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 관련 기대감이 낮아져서다. 보험업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할 전망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용은 사별로 각기 다른데, 생보는 주로 손해진전계수 조정에 따른 보험부채적립 영향, 손보는 채권 교체매매손실 및 실손보험금 예실차 등의 영향...

2024-04-12 08:31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2024-04-11 09:02
[오늘의 투자전략] 반도체 투심 지속…저PBR주 매수 적절

기간 조정을 이용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과대 저PBR 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22대 총선으로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으나, 그 안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2024-04-11 08: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