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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전경련은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보고서는 원래 주총 전에 개요만 공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된 만큼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도 확보해야 한다....
    2021-01-28 10:00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이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트라스의 소액주주 입김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3% 룰’을 적용받는다. 즉,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3%룰’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2021-01-27 15:01
  • (주)한진 경영권 다툼 본격화…HYK파트너스, 주주제안서 제출
    (주)한진 경영권 다툼 본격화…HYK파트너스, 주주제안서 제출
    HYK 파트너스는 제안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규정 삭제 △전자투표제 시행 △이사 결격 사유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정관에 반영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2021-01-20 19:41
  •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딴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2021-01-18 18:13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2020-12-30 14:33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년 반도체ㆍ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2020-12-22 13:55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기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2020-12-22 11:08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현 정권하의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더욱 경도된 듯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더 센 규제법이 국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의 제·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는 최근 내년...
    2020-12-20 18:40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2020-12-17 16:27
  •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현재 온라인 의결 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협동조합 역시 온라인 선거ㆍ의결제를 도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운영에...
    2020-12-17 13:32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가중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산안법 시행에 따른 평가를 거친 뒤 중대재해법의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2020-12-16 12:16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중...
    2020-12-16 11:07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2020-12-13 15:58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2020-12-10 16:4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2020-12-10 08:53
  •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2020-12-10 08:25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2020-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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