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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2023-08-08 16:59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과징금 2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더라도 불공정거래 세력을 엄단할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 제재 수위가 높은 벌칙 조항이 갖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기징역이란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로 무기징역에 처한 판례는 아직 없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고위...
    2023-07-17 05: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도 일정 금액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23-07-06 17:50
  •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이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가 빠지고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이 추가됐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대표이사 책임...
    2023-06-30 09:56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들은 작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2023-06-20 10:30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표이사 선임 리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대표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뺀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이다. KT의 경우 유무선 이동통신 사업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2023-06-09 09:22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2023-06-01 16:01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자격을 갖춘 창업주는 주식 1주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식 하나에는 의결권 하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생긴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복수의결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분보다...
    2023-05-25 05: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2023-05-09 10:5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그는 "개정안은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도입돼 비상장벤처 기업에 한정돼 운영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즉시 벤처기업의 지위를 잃어 벤처기업의 특례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박했다. 그간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날도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첫 스텝이...
    2023-04-29 07: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2023-04-27 19:21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신벤처 업계는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 기업을...
    2023-04-26 18:34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2023-04-18 14:04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좌초됐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2023-03-26 12:00
  • “법적 의무 아니라…”주총서 배당절차 개선하는 코스피 상장사 시총 상위 50곳 중 17곳에 그쳐
    “법적 의무 아니라…”주총서 배당절차 개선하는 코스피 상장사 시총 상위 50곳 중 17곳에 그쳐
    23일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50곳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결산기 말일로 정했던 기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곳은 17곳이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카카오만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으로 올린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0곳 중에서는 단 5곳만이 배당절차 개선을...
    2023-03-23 07:00
  •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삼성전자, 내달 주총 소집공고…배당절차 관련 정관 개정안 안건 포함 안해 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 개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02-15 14:05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
    2023-02-13 12:00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는 1분기 내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내부통제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3-0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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