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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주주행동 기류 강화…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히”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주주행동 기류 강화…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히”
    올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총 소집 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돼 주주 입장에서는 반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2020-01-28 08:20
  • [사설] 기업 사외이사 인사권을 왜 정부가 통제하나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업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상장사의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된다....
    2020-01-21 17:33
  •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몰고 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한 것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2020-01-21 16:15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2020-01-21 15:44
  • [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경제단체들은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시행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2020-01-21 14:46
  •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그러면서 배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01-21 10:31
  •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그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2020-01-21 10:26
  •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정부는 21일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2020-01-21 10:00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1-21 10:00
  •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선ㆍ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하고,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2020-01-17 14:13
  •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2020-01-16 15:07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부록으로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최근 입법되었거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담겼다.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개정안 등 기업 공익법인 관련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부록에 포함됐다. 미디어SR...
    2020-01-03 17:54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2019-12-03 14:00
  •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신청, 잔고 5000만 원 이상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고...
    2019-11-20 17:12
  •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
    2019-11-20 13:49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2019-11-20 09:27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2019-11-18 05:00
  •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11-13 13:26
  • 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들은 사외이사를 주기적으로 선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한 비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 계열사로...
    2019-11-12 15:40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2019-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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