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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B 회사는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2019년 6월 실시한 직장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는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으며 식이요법을 병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심혈관계질환과 당뇨 질환의 경우에도 "현재 복용 중인...

2021-09-20 07:00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2021-09-09 17:38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2021-09-06 10:06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또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서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엄마에 구속영장 음식물...

2021-08-23 17:00
강제 추행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중사, 순직 결정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한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선 5월 A 중사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2021-08-14 14:08
'고의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3000만 원 배상 판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족의 고통이 3000만 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2021-08-11 17:42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2021-08-05 09:32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6-06 09:00
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망막 장애 진단 후 시력이 저하된 상태서 일해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1-05-10 06:00
홍남기 "일부 제약사와 상당한 물량 백신 추가 공급 협의"

홍 총리대행은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가 있는 피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연관성 검토와는 별도로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치료비 보전 등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

2021-04-23 11:29
[이슈&인물] 제롬김 IVI 사무총장 “2022년에 마스크 벗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시간적 선후 관계일 뿐 아직 백신 접종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들은 예방적 조치로 특정 백신에 대한 사용을 잠정 중단했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임상 3상 참여자 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 수를 고려할 때 백신 안전성은 만족할...

2021-03-19 05:00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직원들의 행위와 대출사기 범행에 의한 한투증권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보 제공 의무와 조사·탐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밀유지확약서가 대출 대상자와의 연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2021-02-18 05:00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1-02-14 09:50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재판부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해 뇌물수수, 부정한 행위가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도 같다면 최후 부정한 행위 이후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뇌물수수 등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개별적으로도...

2021-02-04 13:38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성 교수는 “법안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묻는 건 맞지만, 경영진 형사처벌 부분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우는 등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01-07 18:02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시행 적용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손해배상액 범위도...

2020-12-29 15:04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 설명회 질의응답

이에 반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와 전세가격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개...

2020-12-17 16:17
문재인 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더 확대해야"..."우리는 특별한 나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2020-10-26 15:05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A 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 씨가 A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B 씨는 입주 후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2020-10-18 10:39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이투데이는 산업기술 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 5인과 지상좌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전문가 5인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8기),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0기),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5기),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9기)다. 좌담은...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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