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은 상급병실 차액이나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동안 단순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책자나 인쇄물, 메뉴판...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 병실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건보 적용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20∼3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2017년 5%, 2018년에는 행복카드(임산부에게 의료비로 50만 원 지원)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권역ㆍ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와 같은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유입됐을 경우 초기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하도록 했다.
상급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음압격리 병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우수 방역 인력 확보와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 신생아 의료지원도 강화 = 그동안 임산부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5~10%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 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0%에서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수술, 마취, 진찰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부위에 상관없이, 목발 사용도 질병 종류나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다음...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로 3분의 2로 축소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던 일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앞서 병협은 부산시병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건강보험 수가 협상, 식대수가ㆍ의료기관 세제 개선,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대응,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역병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하는 방안을 2016년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50만원 한도의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헤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와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약 13만명으로 추산되는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제도 2단계 개편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마련해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수련환경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시 선결조건인 비용보상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수련병원의 비용보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역시 의료기관 납부 주요세금 및...
우선 병협은 병원경영 정상화 기반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협상 ▲식대 수가 개선 ▲상대가치체계 개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대응 ▲의료기관 세제 개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는 지속적인 병원종사자 교육,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수련체계 정비,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부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10일 의료계 주요 단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복지부 관계자는 "5년 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는 또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