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지역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지역별 보건소와 1차의료기관의 협업으로 빠른 환자 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여기서 경증, 중증 등을 나눠 상급병원 등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분리가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자가방역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대상은 △법률비용지원특약 △상급병실이용 보상특약 △안전벨트착용 상해특약 △간병비지원특약 △주말자기신체사고 위로금특약 △차량수리비확장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추가특약 등 고보장 특약 조건이다. 특히 다른자동차차량손해추가특약은 최대 15% 할인돼 인하 폭이 가장 크다.
KB손보 관계자는 “손해율에 따른 특약 보험료 조정”이라며 “특약...
상급병실의 경우 올해 2~3인실에서 내년에는 1인실에도 제한적으로 건보 혜택을 제공한다.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등을 내놨다. 또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13.1%~25.1% 상당 실손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높은 손해율 등 그동안 쌓인 보험료 인상 요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애초 내년...
또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진료비가 줄고,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보건·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상위 1%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3인실은 일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일반병실(3일 이상)과 중환자실(1일 이상)에 입원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보장하는 단기 간병보장 담보를 추가했다. 또한 병원 급수별로 보장을 차등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3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50만 원까지 간병자금을 정액 지급한다.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재진단 보장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게 된다.
또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없애거나 줄인다. 15~ 50%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지금까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2, 3인실도 적용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현재 2만3000개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간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나아가 민간실손보험의 관리...
먼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한다. 올해보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4대 중증질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의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고서에서 주장한 반사이익 금액은 4대 중증질환이 1조27억 원, 선택진료 4080억 원, 상급병실이 1137억 원이다.
하지만 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MRI 진단료를 기준으로 최소가와 최고가 편차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0원, 종합병원은 2000원, 병원급은 3000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평균 비급여 진료수가는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높았다. 병원 간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이 높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원별 시설 차이나 병실 규모 등을...
이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도 총 16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경우 상급병원 기준 입원료 수가가 6만810원인데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만2600원 낮은 4만821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신생아 입원료'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병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 수가는 7만2970원으로 개선돼 일반...
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서비스 제공...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됐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17.9시간, 14.9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