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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1·2심에서 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효성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 부 사장은 2014년 친형인 조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해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고발인...

2017-10-19 10:10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1·2심에서 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효성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조사·감리결과 조치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진 뒤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조 전 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마무리됐다. 증선위는 2014년 분식회계를 포착해 조 전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측은 형사재판을...

2017-10-18 09:1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2017-09-25 09:33
[MLB] 강정호 근황은? '재능 기부'하며 자숙 중…"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 강정호 향한 희망 여전"

2심 결과도 바뀌지 않아 강정호 측은 대법원 상고는 포기했다. 강정호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강정호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 활동을 돕고 있다. 가정호는 부산시 야구협회 초청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유소년 야구 선수를 상대로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다.

2017-08-25 06:46
[단독] 법원, 판결문에 공탁금액 잘못 적고 '실형' 선고… "형량에 반영?" 논란

판결문을 들고 접견을 간 변호인은 뒤늦게 A씨가 상고를 포기한 것을 알았다. A씨는 공탁금액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분노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판결은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4일 확정됐다. A씨 측은 "8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800만 원'이나 '8억 원'으로 기재됐으면 단순 오타나 오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1950만 원'은 재판부는...

2017-04-24 11:05
산업은행 척지다 아시아나 찍힐라… ‘딜레마’ 빠진 박삼구

그렇다고 소송을 포기하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권 전체 대출 중 총 신용공여액이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기업 그룹을 주채권은행(해당 기업의 주된 거래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그룹에 대한...

2017-03-29 10:56
[종합]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조건부 검토는 불허 의미"…산은과 전면전 간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아직 법적 대응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며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통 40일밖에 안 걸리지만 상고, 항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에 자신이 있다면 기한 자체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에 수일간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2017-03-28 18:58
'피고인' 지성, 탈옥 시도할까?…'탈옥의 고수' 이덕화와 접촉 "방법은 이미 알고 있어!"

잘 생각해봐"라고 전했다. 다름 아닌 그 방법은 사형수가 돼 이감이 되는 것이었다. 이에 정우는 이감을 목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월정교도소에선 탈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교도소로 벗어나야 했다. 비로소 정우는 사형수가 돼 푸른 수의를 입고 붉은 명찰을 달았다.

2017-02-15 10:26
'피고인' 엄기준, 손여은 이어 오연아도 살해…지성마저 살해 시도?

그는 탈옥의 고수라는 한 죄수(이덕화 분)에게서 힌트를 얻어 상고를 포기했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탈옥을 감행하려한 것이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차민호가 나연희(엄현경 분)의 뺑소니 사고를 대신해 죄를 지고 교도소로 들어왔다. 앞서 차민호는 차선호의 내연녀였던 제니퍼 리(오연아 분)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자 그를 죽였고...

2017-02-14 23:34
'자동결제 무단 인상' 멜론, 공정위 상대 최종 패소

공정위는 이듬해 9월 '월정액 상품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멜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멜론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엠넷 운영사 CJ E&M과 소리바다 역시 소송을 냈지만 상고를 포기해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16-12-19 17:07
[재계총수 청문회] 손경식·최태원, 청와대와 사면 논의 의혹 전면 부인

또 손 회장도 “논의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이재현 회장은 두 번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있었고, 사면밖에 길이 없으니 재상고를 취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2016-12-06 21:03
연쇄살인범 정두영, 경찰 조사에서 "악마 언급"…충격

이후 2000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목격자를 살해했고, 연쇄 살해 동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2016-09-28 19:14
건강 극도로 악화된 CJ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받아

한편, CJ그룹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됐다. CJ그룹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이 사면 등을 통해 풀려나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2016-07-22 15:33
검찰,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재상고심을 포기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이 잠정적으로 수감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기간이 끝날 무렵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한다. 위원회는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

2016-07-22 15:05
"이러다 죽는거 아니냐, 살고 싶다" 이재현 CJ 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ㆍ형집행정지 신청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2016-07-19 10:54
이재현 회장 재상고심 포기… 형 집행정지+특별사면 염두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재상고심 선고일이 언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사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상고 취하로 이 회장은 2년 6월의 실형과...

2016-07-19 10:33
특사 앞둔 CJ, 이재현 再상고 포기 고심… "지푸라기라도 잡을까" vs. "단 며칠의 수감생활도 안돼"

"재상고 포기가 사면을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음에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 "재상고 포기했다가 지금 건강 상태로 수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CJ그룹이 이래저래 난감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재현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후보에라도 포함되려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2016-07-15 08:43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회수 기대 ↑… 대법, 인수계약 분쟁 파기환송

일각에서 말하는 자금부족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는 사실과 다르며,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가 극심했고 대우조선 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룹은 이어 “파기환송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아야겠지만 상고의 취지를 인정해 준 대법원의 결론을 존중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7-14 13:25
[카드뉴스]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 피의자, 방송사 개그맨 출신

은행, 연 6∼10%대 한도 2000만원 중신용자용 사잇돌 대출 출시 '성폭행 피소' 박유천, 주말 내내 경찰 조사 받아 코웨이 얼음정수기서 중금속 검출 논란…“교환 및 해약 시 위약금 없이 처리”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카드뉴스]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 피의자, 방송사 개그맨 출신 희귀질환 ‘모야모야병’...

2016-07-05 09:40
[카드뉴스] 류현진, 8일 샌디에이고 경기 등판…21개월 만에 빅리그 복귀전

은행, 연 6∼10%대 한도 2000만원 중신용자용 사잇돌 대출 출시 '성폭행 피소' 박유천, 주말 내내 경찰 조사 받아 코웨이 얼음정수기서 중금속 검출 논란…“교환 및 해약 시 위약금 없이 처리”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카드뉴스] 류현진, 8일 샌디에이고 경기 등판…21개월 만에 빅리그 복귀전 ‘괴물투수’...

2016-07-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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