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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2019-05-13 12:00
  •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2019-03-21 15:38
  •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으로, 사법 농단 의혹 연루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으로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을 확인해 대법원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비위...
    2019-03-19 11:50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2019-03-11 13:18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자료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매립지 등 귀속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2019-03-05 15:59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26 15:58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하여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기아차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한 쪽의 의견만 강하게...
    2019-02-22 16:58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간 법원은 판례에 따라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19-02-22 16:11
  • 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심히 유감…승복 어려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하여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2 15:27
  •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 전 3월 1일 보통사람 '만세' 담았다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 전 3월 1일 보통사람 '만세' 담았다
    하지만 최종심을 맡은 일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1919년 6월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선총독부 판결문에는 간절했던 시민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그대로 담겼다. 2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하는 특별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2019-02-21 15:48
  • 대법원, 유사 감정평가행위에 유죄판결 확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열린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도○○)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구)‘부감법’)‘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2019-02-15 15:19
  •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이른 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하고...
    2019-02-15 08:48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12 11:3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이들의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행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2019-02-11 14:18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이 집행하려던...
    2019-02-10 09:00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재심 상고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더불어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의 불법구금을 이유로 314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 씨와 가족들은 2015년...
    2019-02-07 12:00
  • 신동주-롯데 ‘이사직 해임’ 법적 분쟁, 대법서 결론
    신동주-롯데 ‘이사직 해임’ 법적 분쟁, 대법서 결론
    그러나 1, 2심 모두 롯데의 손을 들어주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됐다.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2019-01-29 11:10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대 이사장에 조상희(59·사법연수원...
    2019-01-28 16:17
  •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2019-01-22 19:46
  •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2019-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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