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중국이 역으로 미국에 반덤핑과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시장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조사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또 미국채 등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대미 수출...
앞서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수정안을 제정하자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하기도 했다.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미국 정부는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정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미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마감한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돼 총 15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49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3건으로 수입규제의 7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ㆍ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미국(28건), 중국(14건), 태국‧터키(각...
아울러 산업부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에 대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ㆍ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터키산은 정부의 보조금 만큼에 해당하는 16.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철근 수출은 증가세에 있으며, 2015년 수출량은 24만2336t, 수출액은 1억870만 달러였다.
ITC는 지난 5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의 철강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문은 철근에...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지난달 말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미국 상무부는 24일 캐나다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의 미국산 ‘원료용 우유’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무역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게 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FTA 개정 의향을 밝혔고 윌버 로스...
캐나다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하면 캐나다산 목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캐나다가 위스콘신 주는 물론 양국 국경지대에 있는 다른 주의 미국 낙농업자들의 사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단독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는 캐나다산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명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3~24%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으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캐나다 업체에는 세율이 20%로 적용됐다.
미국 목재 생산업체들은 캐나다 경쟁사들이...
버락 오바마 등 트럼프의 전임자들은 다자간 회담이나 비공식적인 양자회담, IMF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의 환율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외교적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다른 수단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의 통화 가치 절하를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형태별로 볼 경우,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 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품별로 무역적자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와 관련해 좀 더 나은 내용의 제재 수단을 모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북한 핵위협 제거와 대미 무역흑자 감축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관련 정부 부처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 명령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관련해 좀 더 나은 사례 수집방법과 제재 수단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90일 이내에 국가별 제품별로 무역적자의 구체적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31일 관련 업계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전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지난해...
향후 통화정책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원ㆍ달러환율은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와 관세 부담 때문에 원화환율은 장기평균 1120원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