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거친 이명규 변호사는 무역위원 재임기간(2009년1월∼2012년1월)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연임됐다.
무역위는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로서 소속 위원은 지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들의 임기는 2015년 1월21일까지 이다.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월풀의 제소에 따라 덤핑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크 블릿저 월풀 북미법인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업체들의 덤핑이 용인되면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국제 개방무역시스템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풀은 지난 3월 LG...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중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종종 무역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다”면서 “우리가 가금류와 관련해 중국을 제소한 것은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대해 5.08~26.23%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양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놓고도 날선 대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ITC는 이날 한국 등 3국과 이탈리아, 일본산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규제 타당성을 심사하고 “한국 등 3국의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ITC는 이날 한국 등 3국과 이탈리아, 일본산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규제 타당성을 심사하고 “한국 등 3국의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부당한 무역이익을 올리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과 노조 등이 미국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중국은 미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상무부와 외교부...
환율조작국 제재법은 저평가된 환율 가치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이나 노조가 미 정부에 외국의 환율조작 여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율조작국 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FX프라임의...
법안은 저평가된 통화 가치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환율조작국...
이 법안은 특정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 등은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의 대상이 중국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미국 상원에서 이날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중국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중국이 목표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산 닭고기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내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타이어, 원자재 등과 관련해서도 WTO에서 분쟁을 벌이는 등 무역마찰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장고가 기준을 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월풀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요구 관련 예비조사 결과 ‘하단냉동고형 냉장고’가 모두 기준치(전체 가격의 1%) 이하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경쟁국과의 상계관세, 반덤핑,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G20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하여...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덤핑수출 혐의가 인정돼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월풀은 올해 3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판매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으며 지난달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월풀은 삼성과 LG 냉장고의...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칼라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며, 특히 가전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제소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현재로선 월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제소장만 있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사안을 문제 삼을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 월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고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현지시간) 조사를 시작했다.
월풀은 금융위기...
지식경제부는 21일 월풀사가 삼성·LG가 하단냉동고(Bottom-Mount)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고 우리정부가 상계가능(countervailable)한 보조금을 줬다며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상계관세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경부에...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바텀 마운트(Bottom Mount)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텀 마운트형 냉장고는 냉동실이 하단에 위치한 냉장고로 대부분 고급형이다.
이번...
이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도 시작했다. 대상은 냉동실이 밑에 위치한 '프렌치형' 방식 냉장고다.
앞서 월풀은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미국시장에서 냉장고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미 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