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민주당에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8년까지만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기간 때문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2017년 하반기 이후 상업용 지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통계상 단절이 발생해 2017년 전후의 지가상승률 비교는 어려우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상승률이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이후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는 상승세를, 소규모 상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양주옥정 A-21(2)블록은 5호 모두 전용면적 43.2㎡로 구성됐으며 입찰예정가는 2억8900만원~3억300만원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LH 단지내 상가 투자시에는 배후단지의 규모와 수요력 등을 잘 파악하고 예상임대료 및 수익률 분석을 통해 고가낙찰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다시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과의 조정과정이 쉽지 않은 특성상 임대료 자체를 내리기 보다는 몇 달간의 무상 임대를 제시하는 ‘렌트프리’ 형태가 흔하다. 다만 위례의 일부 위태로운 상가 건물들의 경우 임대인들이 ‘렌트프리’ 정도의 방편으로 버틸수 없을만큼 공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 대책의 방향도 소개되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라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 제기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향 안정세로 이어지는 추세지만 인건비는 계속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야 말로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낭독문을 읽고...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위반 문제나 임대료, 보증금 급등 등의 부작용 문제를 들며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이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바로 앞 상가들의 경우 지역 내 상가보다 같은 전용면적에도 20~30% 더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바로 앞 토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550만원 대로 병원과 거리가 있는 지역(21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부...
공공임대상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즉, 임대보증금은 낙찰금액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일반형으로 공급된 상가 중 양주옥정 A3블록 103호 439.3%, 104호 418.8% 등 예정가격의 4배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인천영종 A2블록도 101호와 356.9%, 102호 350.1%의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달 제주도 서귀포시에 나온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내 상가도 계약시작 2주만에 완판 됐다.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법인들이 몰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소재 오피스의 3.3㎡당 임대료는 7만3920원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절반 수준인 3만6000원에 불과하다. 회의실 등 공용공간이 많은데다 2019년...
임대료를 좀 더 받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야 이득이 많아진다.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환금성도 좋아진다. 구매 수요가 풍성해 팔고 싶을 때 쉽게 거래된다는 소리다.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다.
오피스텔도 위치가 중요하다.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못지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LH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주택과 상가 및 커뮤니티시설을 건설해 임차인들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손종철 HUG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어제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실행되려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현실과 괴리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능해졌지만 임대료 폭등과 법의 사각지대 등 문제로 여전히 권리금 회수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아직도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개인보다 유리?
먼저 임대사업에서 반드시 법인명의가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