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은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81.4%) △운영 자금 부족·자금 압박(52.5%) △상가 임대료 부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고용유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한 대출 유도(41.9...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강만성(가명) 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5년간의 세금을...
그러나 젊은층이 여전히 많이 찾는 상권이다보니 임대료가 높고, 권리금이 책정돼 소자본 자영업자들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엔 코로나19 확산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상권 내 방문객이 많이 줄어 폐점한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상권 분위기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지역 내 지역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해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쪽방촌 인근에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대전시와 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임시이주 공간을 마련할...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늘면서 분양 성적이 나빠지고 있다"며 "서울 교통 요지에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지만 교통이 불리한 곳에선 상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교통이 괜찮은지, 배후 수요는 충분한지, 경쟁 지식산업센터ㆍ오피스 빌딩에 비해 임대료는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고려한 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다.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개별 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강남대로 상권엔 기업이 많아 고정적인 직장인 수요가 있는 데다 관광객 역시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말 매출은 낮아졌지만 평일엔 높은 매출을 보였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강남대로 상권은 임대료가 비교적 높은 데다 권리금도 있어 진입 장벽이...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 매출액 8000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LH공사와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시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꼼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착한...
이에 소상공인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가 그대로인데 휴업은 어렵다"고 호소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업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월 300만~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지만, 하루 10만...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 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 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보았던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를 인하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 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 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 원 지원효과)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부영주택은 이와 함께 메이플 밸리 부영 잔여 가구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인 메이플 밸리 부영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전용 59㎡형은 보증금 7600만 원에 월세 14만1000원, 전용면적 60㎡형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8000원이다.
또 주거 취약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6개월간 유예하고 회사 소유 상가 임대료도 감면해주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위기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나눔 활동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는 반포자이중심상가는 5층 규모의 상가건물로유진투자증권은 1층 12개 호실과 3층 3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1층과 3층에는 편의점, 분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