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직 정책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씨가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료...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동부에서 개혁위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검찰은 전날 오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예전보다 크다는 데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과가 없어 너무 초조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에서도 정부 경제...
현재 박 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공형사부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이상훈 이사회 의장(전 경영지원실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차장 산하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현재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부 재판...
이 의장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삼성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고 교섭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청 간부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은 이달 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삼성의 경우 노조 와해 의혹,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의혹 등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이 압수수색을 받은 횟수가 올들어 20차례에 육박한다. LG그룹도 지난 5월 초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정위가 서로 성과를...
김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6000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교섭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송모씨가 전달책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또한 경찰은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염씨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고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친 염씨에게 6억 원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한남동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가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송 씨는 2004년~2006년 김대환 노동부장관(당시)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와 노조 대응 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 억 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송 씨는 2014년 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다음...
공공형사수사부는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판사 뒷조사 문건과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자와 경위, 실제 재판 외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 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사건과 관련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실에 추가해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심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 이목을 끌 만한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다.
실제로 재계는 삼성이 주력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실적 호조와 글로벌 입지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만 보면 창업 이후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회장의 오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공작 실무 총책임자 혐의를 받는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조가 생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자...
것은 3월”이라며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통보서를 등기로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62개 계열사 중 노조가 설립된 계열사는 총 9곳으로 늘었다. 현재 삼성그룹 내 노조가 있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