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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이 선고됐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2018-03-13 12:07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입할까

앞서 2015년 첫 가이드라인 제정 시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옛 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SDI에도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삼성물산 500만주)만큼만 매각하라고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이런 공정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환출자 고리...

2018-02-27 09:53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 통보

변경된 해석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예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고...

2018-02-26 12:01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문 전 장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했고 문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용...

2018-02-06 15:14
[삼성 항소심] 특검 "李 면죄부 위해 사건 본질 왜곡한 판결"...강력 반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 등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서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018-02-06 08:3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정부 “정당한 감시” 재계 “투자 간섭”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당시 캐스팅보트(casting vote·결정권)를 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시너지 효과를 보고 합병에 찬성했다고 해명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 조사가 시작되면서 삼성물산 합병...

2018-01-30 10:40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한 태광그룹… 재계, 지배구조 개편 탄력받나

삼성은 최근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기존 입장까지 철회했다. 공정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진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남은 순환출자 고리 일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7-12-26 11:18
김상조의 마이웨이…재벌과 대립각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추가 매각을 담은 새로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 마련한 방안을 소급해, 삼성SDI에 404만 주(5276억 원, 지분율 2.1%)의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7-12-22 10:31
삼성, 이재용 지배력 변화 촉각..대응책 고심

당시 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강화’된다고 해석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새로운 순환출자고리의 형성’이라고 해석했다. 기존 순환출자고리 바깥에 있던 존속법인이 합병을 통해 고리 안쪽으로 편입되는 것은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기존...

2017-12-22 09:32
김상조 위원장 “롯데그룹, 4개월 내 순환출자 해소 의지 강해”

이날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그룹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형성된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11%)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7-12-21 14:45
공정위 "삼성SDI, 삼성물산 400만 주 6개월 내 처분해야"

공정위는 삼성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 기준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2017-12-21 12:00
[기자수첩] ‘검투사’ 황영기의 퇴장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당시, 합병에 비우호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사의 대표를 압박했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등, 황 회장은 공공성이 강한 금투협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이유를 들며 황 회장이 연임 출마를 선언한 즉시 반대 성명을 내겠다며 벼르고...

2017-12-13 11:03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당시 캐스팅보트(casting vote·결정권)를 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직권남용혐의 등)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업무상 배임혐의 등)은...

2017-12-07 11:36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권력ㆍ자본에서 독립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 만들겠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빚어진 신뢰의 위기를 먼저 거론하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공격이 있어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연금기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겠다”고...

2017-11-22 16:54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모두 벌금형..임직원 20명도 유죄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11-14 11:48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2017-11-14 11:17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운영됐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북도의원을 거친 김 이사장은 전주시 덕진구를 지역구로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6 21:15
文정부 들어 삼성에 첫 기업별 노조 생겨… 계열사 확산되나

과거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소속이었던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가 합병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다.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위탁급식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주로 한다. 대기업이나 대형건물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 3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50명이다.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사무...

2017-11-06 09:37
또 불거진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합병설

이에 따라 약 2년 전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제기된 두 건설사간 합병설이 재조명받고 있다. 삼성물산 내 사업을 정리하면서 업종이 겹치는 건설 부문을 떼어내 삼성엔지니어링과 합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본잠식에 빠진 삼성엔지니어링을 살리기 위해 삼성SDS 주식을 매각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더욱 주목했다. 이때...

2017-11-03 09:51
김상조 재벌개혁 재가동…첫 타깃은 삼성과 미래에셋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에 어긋나는 셈이다. 재계에서 “공익재단 실태...

2017-1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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