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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2022-05-05 22: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2022-05-04 14:12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5-04 13:38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이후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2022-05-01 00:50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신 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 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 물에 빠질 것을 강요했다면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사건의...

2022-04-25 17:39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2022-04-20 14:23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2022-04-19 15:59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조 감독은 영화가 드러내는 사건을 예로 들며 “(살인죄를 다투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다뤄졌고 (기업 의뢰로) 독성실험이 진행됐다는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주인공 태훈 역을 맡은 김상경은 “실화를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1급 기밀’에 출연했다. ‘공기...

2022-04-10 09:00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다만, 이 씨 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배자로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살인죄 확정이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됐다면 사실적시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07 16:30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2022-03-16 10:12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03-16 09:16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2022-03-10 15:33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씨는 이날 이 후보로부터 과거 살인죄로 복역 중인 조카 이야기를 들었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선숙 전 의원, 정청래·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게 2012년 이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등 과거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우리 관계를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동기들이 많으니까...

2022-02-28 17:30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2022-02-18 19:51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 살해한 20대, “지혈하면 괜찮다”…징역 25년 선고

“지혈하면 괜찮다”라며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14 20:04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父, 살인죄 유죄 판결…징역 7년 선고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가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40대)가 신경안정제를...

2022-01-07 23:35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22-01-06 16:44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21-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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