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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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020-06-03 11:24
숨진 어머니 냉동시킨 아들…국내 첫 '냉동인간' 탄생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되는 기술은 아직 없다.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장례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모시거나, 시신을 온전히 관에 넣어 매장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고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는...

2020-05-08 18:03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2020-03-24 15:27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일 “신천지예수교회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03-04 11:49
통합당 “이만희 ‘박근혜 시계’는 가짜…저열한 정치 공작”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서 살인죄로 고발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오히려 '나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여권에 보내는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건용...

2020-03-03 15: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만희 시계·'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종식 위해 모든 자원 총동원·'파워타임' 송소희, 안예은·'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대구로 내려간 광주의 의사들 "달빛의료지원단으로 대구 도울 것" - 서정성 남구의사회장 (달빛의료지원단 단장) 이만희 '살인죄' 검찰 고발로 강수 "지도부의 거짓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 커...

2020-03-03 07:44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살인죄 입증에는 회의적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탓에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추후 조치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03-03 01:31
통합당, 신천지에 거리두기…“여권, 신천지에만 책임 돌려”

박 시장은 전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에 이 회장 체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라고 발표했다"라며 "결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이번...

2020-03-02 13:14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0-03-02 11:46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검찰 고발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2020-03-01 21:46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챙겨 강도살인죄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2020-02-17 12:00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한 윤 모 씨, 억울함 풀릴까?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 방안에서 13세 박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윤...

2020-01-15 06:00
몰리 피츠 제럴드 누구?…'캡틴 아메리카' 출연 女배우→모친 살해범

경찰은 현재 그를 2급 살인죄(충동살인)로 기소한 상태며, 50만 달러(한화 약 5억7725만 원)의 보석금을 걸어놓은 상태다. 살인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몰리 피츠제럴드는 2011년 개봉한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스타크 걸로 출연했으며, '더 로풀 트루스', '더 크립스' 등과 같은 작품에 참여했다. 몰리 피츠제럴드는 연기 외에도...

2020-01-02 16:08
6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男…징역 2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2019-12-02 06:00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기소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11-26 20:00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시위사태’ 촉발 살인 용의자 출소

홍콩 정부는 살인죄를 저지른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송환하려 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는 패착이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체제 인사나...

2019-10-23 15:17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2019-10-10 11:07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5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 태안, 정남 팔탄, 동탄 등 일대에서 일어난 10번의 연쇄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2019-09-18 21:36
'방탄소년단 협업' 니키 미나즈, 강간+살인 전과 남친과 결혼 '연예계 은퇴'

케네스 페티는 16세였던 1994년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1급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을 복역했으며 이후엔 1급 살인죄로 7년을 더 복역해 2013년 석방됐다. 그러나 니키 미나즈는 지난 6월 피플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복하기까지 너무 어려웠다. 누구와도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며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2019-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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