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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 이들의 상당수도 청소년 연령대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 법원이 소년 범죄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수는 강력범죄에까지 온정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2023-08-17 05:00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미국 살인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BBC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며 한국인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경찰은 이에 대응해 특별치안활동 작전을 실시해 경찰관 수천 명이 공공 장소에 파견됐다고...
    2023-08-14 10:33
  •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2명이 체포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B(30대)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2023-08-13 13:49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2023-08-12 10:4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2023-08-12 08:00
  •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구속 여부는 12일 결정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1 23:47
  •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2023-08-11 16:38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2023-08-11 16:30
  •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앞서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기준 전국에서 1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추적·검거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2023-08-11 15:36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추가…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2023-08-11 14:54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이 사건과 함께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 사건’ 피의자인 이모 씨(26)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올해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게시글 1700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살인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얼굴 사진과...
    2023-08-11 14:39
  •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 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0: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2023-08-10 17:3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해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오후 7시 3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2023-08-09 20:09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그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묻지마 살인에 대한 무차별 예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주무부처에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과학적으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2023-08-08 15:00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0:50
  • 당근마켓에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 남 구속
    당근마켓에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 남 구속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한편, 당근마켓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는 영구 이용 제재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빠른 공조를 통해 검거로 이어지면서 예견됐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08-07 20:39
  • “결과에 화나서..” 부산 사직구장서 흉기난동 예고한 10대 검거
    “결과에 화나서..” 부산 사직구장서 흉기난동 예고한 10대 검거
    경찰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한 결과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돼 화성 동탄서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롯데 팬인데 5일 경기 결과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협박죄 혐의와 살인예비죄 적용 여부를 위한 휴대폰 포렌식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2023-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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