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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신중한 통화정책 거듭 강조

아울러 국무원은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부채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첨단 제조업 등의 전략산업과 환경 서비스 정보·기술(IT) 등의 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원은 “위안화 해외결제와 금리 자유화 등을 진전시킬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13-07-05 16:43
정부, 새 공공부채 통계 도입…‘한은 통안채’도 부채에 포함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기관 등 일반 정부의 채무로 지난해 말 468조원으로 공표됐다. 한은의 대표적인 부채는 통화안정증권으로, 5월말 현재 16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로 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은 부채를 포함시키더라도 새로 산출되는...

2013-07-02 09:09
"아! 옛날이여"…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잇단 철수

이 같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채가 많은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지표로 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도...

2013-06-24 08:41
예보, 자회사도 페이퍼컴퍼니 운영?…“삼양종금 운용하던 것 퇴출 후 이전받은 것”

한아름종금은 외환위기 당시 퇴출당한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했던 예보 산하 ‘가교 종금사’로 예보 여기에도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뉴스타파는 “세 곳의 페이퍼컴퍼니 모두 가장 비밀스러운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됐다”며 “페이퍼컴퍼니의 이사로 허용과 신상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당시 예보 자회사 직원과...

2013-06-20 16:02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본격화되나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압박은 상당한 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중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이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2013-06-18 19:01
한진현 차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총체적 점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부채비율이 높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8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왔지만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도 있어...

2013-05-08 17:02
중국, 지방정부 부채 뇌관 ‘재깍재깍’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빚은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지난 1분기에 283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방정부들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과거 공식도 현재는 들어맞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7%로...

2013-04-17 08:44
중국 지방정부 부채, 20조 위안…정부 통계의 2배

중국 지방정부는 부실한 부채 관리를 우려한 중앙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을 금지하자 금융기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상푸린 총재는 지난달 초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가 현재 9조3000억 위안으로 2년간 약 2%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2013-04-08 10:33
이지송 LH 사장 사표…MB기관장 줄퇴진 본격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의표명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사퇴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1일 옛 한국토지공사와 옛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대사장으로 취임, 2012년 연임에 성공해 오는 9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다. 이 사장은 “LH가 성공적으로...

2013-03-29 08:23
국토부 산하 기관장 ‘좌불안석’, 왜?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200조원 이상으로, 국가부채(약 445조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LH의 부채 규모만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138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MB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의 수장들은 경영책임의 명분으로 옷을 벗게 될 것이란 전망이...

2013-03-28 06:45
[정책금융 체제개편 이뤄질까]정부의 시스템 개선 구상은?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금융공사를 순수 지주사로 놓고 산하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묶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등에 부딪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올초 인수위원회에서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특히 신 내정자는 정책금융 지주사 체제 개편 방안이...

2013-03-13 11:32
신평사 법정 선다...미국 연방정부 모기지 관련 소송 나설 듯

앞서 미국 의회 산하 기관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2년 전 주요 신평사가 금융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3대 신평사들은 주택시장이 붕괴하기 전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S&P는 자신들의 신용평가가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2013-02-05 07:16
[시진핑시대 10대 과제]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험 경보

앞서 은행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초 지방정부의 공인되지 않은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회계감사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난해 1조3000억 위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푸순시건설투자가 지난해...

2013-01-30 11:31
인수위 오늘(16일) 6개부처 업무보고… 총리실·농림부·방통위 등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 엿새째인 16일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등 6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방안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15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로 승격된...

2013-01-16 14:13
국책연구기관, MB정부 평가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해야”

양성, 수월성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1부 ‘정책성과 종합’, 2부 ‘정책분야별 경제사회 지표 변화’ 및 24개 산하 연구기관이 관련 분야별로 참여한 3부 ‘정책분야별 정책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11-19 10:20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전세사는 사람 집 사게 하겠다"

국토해양부 출신인 서 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장에 내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인사였다. 서 사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도입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 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12-11-16 13:54
SH공사, 은평뉴타운 ‘파격분양’…대형평형 20% 할인

SH공사는 서울시와 산하투자기관 부채 18조6408억원 중 3분의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SH공사는 오는 2014년까지 채무감축 목표액을 6조4982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시가 향후 2년 안에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를 6조9448억원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어서 SH공사가 채무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2012-11-08 08:12
금융위·금감원, 금융현안‘불협화음’

급기야 금융위가 산하기관인 금감원 부원장들을 비상소집에 수습에 들어갔지만 두 기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지는 의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과 두산 영구채 평가, 대부업체 정보공유 허용 등 최근 불거진 금융권 현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두 수장간 이견은 올 상반기부터...

2012-11-06 13:50
김석동 “가계부채 문제 금융연구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그는 거시경제 금융협의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련기관 간 협조를 공고히 함은 물론 산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의 기능을 확충해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점검·논의가 실질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 2분기까지의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1.1%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3.6%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2012-10-15 17:52
박원순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어림없지 않나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는 12조3877억원에 달한다”면서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2012-10-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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