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한국감정원 노조도 유력한 신임 원장 후보가 정치권 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계자는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모두 감독할 수 없으며, 이는 경영평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채용비리, 부패 등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해 일벌백계를 제도화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7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대책은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정부는 이번...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다음 달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인사 서류는 진상 규명을 위해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온정적인 봐주기식 점검이나, 인사 서류의 파기·수정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리 제보가...
특히 24일 국감에선 상임위장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과 질타, 우려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자원공기업 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제외한 한국동서ㆍ남동ㆍ중부ㆍ남부ㆍ서부 발전 등 기관장이 비어 있는 7곳에서...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과학계 기관장 인선도 미뤄져 왔다. 이사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총 25개 기관 가운데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7곳이 기관장 공백 상태다.
이들 기관은 신임...
과학기술 산하기관장의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신임 이사장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광연 명예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원광연 신임 연구회 이사장 임기는 10월 23일부터 3년간이다. 원 신임 이사장은 출연(연) 환경조성을 위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난해 기관장 성과급이 1억 원대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상위권이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약 4726억 원의 부채가 있으며 기관 부채 비율이 69.46%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작년말 기준 부채가 2222억원(부채 비율 56.10%)이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조6442억 원(부채 비율 34.95%)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아울러 부처 산하 46개 기관 가운데 200일 이상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았던 곳은 총 14곳으로, 전체의 30%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최장 442일 공석 상태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선을 총괄하는 청와대가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인선을 미루고 있다면 국민들은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것”...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사표를 제출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4명으로 늘었다.
앞서 두 사장은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는 김 사장에 대해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고, 백 사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 넘은 부정부패 행각을 접수하고도 ‘늑장 감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각 공기업ㆍ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성과급 지급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1억3471만 원을 받아 기관장 성과급 액수 1위를 차지했다. 임원 성과급 역시 한전이 1억8713만 원으로 1위다.
기관장 성과급은 한전KPS(1억1968만 원)...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사 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9곳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10곳으로 마사회 이양호 회장과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여인홍 사장 등 모두 지난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 사실이...
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의 조사와 노조의 압박까지 총동원돼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 ‘강제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면 인위적인 교체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윤 의원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