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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정책 홍보실적 위해 유관ㆍ민간단체 동원 논란
    중기부, 정책 홍보실적 위해 유관ㆍ민간단체 동원 논란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유관 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홍보계획 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유관 기관 기관장과 중소기업 협ㆍ단체 부회장을 참석시켜 기관별 홍보실적 및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각 기관의 홍보실적을 매일 보고받아 이를 취합,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 안정자금...
    2018-10-05 16:39
  •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퇴직 공무원이 직전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관피아 방지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불승인 비율이 12% 수준에 불과하고, 5급 이하 퇴직 공무원들은 재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국방부나 별정직 비율이...
    2018-10-04 10:11
  •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신고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2018-09-26 13:40
  •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 (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2018-09-13 14:42
  • 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기관을 퇴직한 공직자 조모 씨는 2017년 7월 A 기업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A 기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 12월에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8년 2월, A 기업 홍모 대표에게 조 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조모 씨가 A 기업에 취업했을...
    2018-09-03 06:00
  • 국토부, 주산연 원장 선임 가이드라인 제시?...신임 원장 선임 ‘내홍’
    여성비하와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해임된 전 기관장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수십년 간 자금을 대고 사회적인 공익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 임명 배제 7대 인사 원칙에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처벌받은 이력'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종대 전...
    2018-08-28 16:46
  • 국토부, 전북대와 함께 한옥 전문가 양성 추진
    두 기관의 기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한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점점 우리 주택문화와 멀어져 가는 한옥이 더 가까워지도록 한옥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옥 교육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옥 건축 행정 및 진흥정책에 관한 실무 지식 및 정보 습득을 통해 한옥에 대한...
    2018-08-21 11:00
  • 김현미 "공공기관, 효율성 추구해 외주화했던 생명ㆍ안전 업무 정상화해야"
    김현미 "공공기관, 효율성 추구해 외주화했던 생명ㆍ안전 업무 정상화해야"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장관 주재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
    2018-07-09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CEO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 △철도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 전면 개편 1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1:00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간담회(군포)...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CEO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 △철도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 전면 개편 1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1:00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간담회(군포) △국토교통분야...
    2018-07-08 12:00
  • 중기부, 8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6일 중기부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렸다. 8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이다. 지난 4월에 이어 개최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협의회는 상반기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2018-07-06 14:00
  •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질 개선, 업무 혁신, 학력...
    2018-06-25 11: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대회의실)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석간)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대전 현장노동청 방문 및 노동시간 단축 우수사업장 방문 26일(화) △김영주 장관 08:00 경제현안간담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대회의실)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석간)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대전 현장노동청 방문 및 노동시간 단축 우수사업장 방문 26일(화) △김영주 장관 08:00 경제현안간담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6-24 12:00
  • 정부 "공무원, 퇴직자 만날 때 기관장 사전신고해야"
    이번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로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18-04-15 18:36
  • 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이전기관 KISTEP…신청사 내년 말 완공 계획
    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이전기관 KISTEP…신청사 내년 말 완공 계획
    이전공공기관장, 혁신도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ㆍ수준조사, R&D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예산조정ㆍ배분을 지원하며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선과 실효성제고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신청사는...
    2018-03-19 11:00
  • 정치권 전유물 된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
    27일 농식품부와 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치권 출신들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 최규성 전 의원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전북 김제시완주군을 지역구로 17~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02-27 10:36
  • 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건축ㆍ주택 등 시설물 3457개소 안전대진단
    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건축ㆍ주택 등 시설물 3457개소 안전대진단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점검 내실화를 위해 산하·소속기관장들에게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대진단에 임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각 산하·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히 진단한다.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돼...
    2018-02-04 11:16
  •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곳의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2018-01-29 09:00
  • [기자수첩]‘낙하산 인사’ 전문성 장치로 걸러내자
    [기자수첩]‘낙하산 인사’ 전문성 장치로 걸러내자
    감정원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다. 임추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촛불시위로 탄생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모 부처 산하 기관장인 C 청장이 대표적이다. C 청장은 그동안의 경력과 전혀 관련 없는 곳의 청장으로 취임했는데...
    2017-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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