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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2018-07-18 10:17
  •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행해 지난해 11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2018-06-26 12:00
  • "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또 "남성의 동생 진술 등에 의하면 남성을 돌봐오던 권 씨는 남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산재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는데 남성이 사망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이 씨를 통해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이 씨에게 남성과 혼인할 것을 권유했고 이 씨가 이에 응해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성의 전처 역시...
    2018-06-25 06:00
  • '산재 사망 절반 줄인다' 고용부 지도·감독 강화
    '산재 사망 절반 줄인다' 고용부 지도·감독 강화
    이날 회의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이 차관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관장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은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6-19 16:37
  •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고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2018-06-18 06:00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2018-06-05 10:00
  • 출퇴근 산재, 출근 중 사고 68%… 도보 가장 많아
    근로복지공단은 5일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 씨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모 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8-04-30 06:00
  •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보다 2115명(2.6%)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고용부에서는 올해부터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2018-04-27 06:00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옴부즈만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암 등의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해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및 자연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합요약값(표준화발생비 및 표준화사망비)을 산출했으나 결국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2018-04-25 15:08
  •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 , 건설CEO 43명 참석해 현장 안전 '관심'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 , 건설CEO 43명 참석해 현장 안전 '관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50대 건설사의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41%나 급증했다”며 “타워크레인 및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주로 5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건설업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안전일터 조성에 앞장설 것을...
    2018-04-25 10:26
  •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어느 장소까지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지 예견하기 어렵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 작업중지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작업중지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2018-04-18 15:30
  • [단독]포스코건설, 해외현장도 사망사고 있었다...파나마 발전소 한국인 노동자 감전사
    지난달 잇단 사망사고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포스코건설에서 3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해외 현장에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3월에만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7명에 달한다. 5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파나마 콜론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한국인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전기 결선...
    2018-04-05 10:00
  •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경총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2018-03-21 13:19
  • 질식재해 '봄철' 가장 많이 발생
    통해 질식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측정기와 환기설비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도 적극 대여하는 등 지원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수초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2018-03-14 14:00
  • 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해물질 보고서 공개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190종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2018-02-18 13:00
  •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ㆍ화학, 금속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ㆍ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ㆍ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2018-01-23 10:07
  •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분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2018-01-23 09:30
  • 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대폭 줄인다…‘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
    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대폭 줄인다…‘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
    계기를 통해 종교계, 언론계, 재계 등 범 사회 전반으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자살을 비롯해 산재, 교통사고 사망자 등 3대 지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수립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2018-01-22 17:44
  •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 수준 감축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 수준 감축
    정부가 5년간 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 직후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2018-01-22 10:38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 장학생 2400명 선발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1~7급인 본인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올해 약 2400명을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인이나 해당학교...
    2018-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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