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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유족이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2021-09-09 17:38
  •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위험요인이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했다"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에...
    2021-09-02 13:05
  • 배달기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배달기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잇따른 사고 발생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가 배송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을 들었는지부터 걱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시장이 커졌지만...
    2021-08-31 15:38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등에 쓰인다
    2021-08-31 13:3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한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2021-08-29 12:00
  • "선릉역 배달원 사망은 산재"…민주노총, 공제조합 설립 추진
    "선릉역 배달원 사망은 산재"…민주노총,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배달 라이더의 산재 사망은 구조적"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배달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또 사고로 숨진 숨진 A씨를 조롱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유가족은 악플 때문에 기사도 못 보고 마음껏 슬퍼하기도 어렵다...
    2021-08-28 12:56
  • 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1-08-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10:00 산재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환경부 17일(화)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2:30 한-카자흐 환경장관 양자회담(서울) △낙동강 지류·지천의 담수생물 정보를 한눈에 본다(석간)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수자원관리분야 협력 △여수국가산단에...
    2021-08-16 09:4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2012년 5월 25일 성수역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 2013년 1월 19일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스크린도어 센서를 정비하던 37세 심모씨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 조모씨 사망,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씨 사망.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2021-08-13 05:00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823명…위중증 환자 일주일 넘게 300명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823명…위중증 환자 일주일 넘게 30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위기 요인이 산재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형국이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각각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최고 수준인 4단계가 4주째, 3단계가 2주째 적용 중이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면서 감염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다....
    2021-08-07 10:06
  •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특히 해당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44명 늘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법 적용 전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고ㆍ질병 재해 노동자 수는 2만78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2057명) 늘었다. 이중 50인 미만...
    2021-08-07 06:06
  • 국내 확진자 1539명 증가…위중증자 191일 만에 300명 넘어서
    국내 확진자 1539명 증가…위중증자 191일 만에 300명 넘어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위기 요인은 산재한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지 약 3주가...
    2021-07-31 10:27
  • 8월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8월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최근 수년간(2014～2019년) 기계류 사망 사고(1697건) 중 23.5%가 해당 기계에 기인해 발생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만4000원)가 동결돼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1-07-25 12:0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1-07-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짐 없는 제주여행 7월 26일부터 배송대행서비스 시범운영 22일(목) △국토부 장관 14:00 잠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2021-07-18 09:34
  •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정부는 막대한 산재예방 예산 등을 투입해 산재사망자(사고 사망자 기준)를 내년까지 절반(505명 이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부터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동방 등 여러 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2021-07-13 05:00
  • "역겹다 발언, 정치권 두고 한 말"…서울대 학생처장, 하루만에 글 다시 공개
    "역겹다 발언, 정치권 두고 한 말"…서울대 학생처장, 하루만에 글 다시 공개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청소노동자 사망을 두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아무리 고인의 사정이 안타깝고 유족의 사정이 딱해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일방적 주장만으로 또 한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인 '중간 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는...
    2021-07-11 15:09
  •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군대식 업무 지시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군대식 업무 지시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학교 측이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안전관리 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들의...
    2021-07-07 20:27
  •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유공자 20명 정부포상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유공자 20명 정부포상
    시상자로 나선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노동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2021-07-05 10:53
  • [사설] 코로나 최대 위기에 민노총 불법 집회, 엄중 처벌을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집회인데,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불법 집회이다. 원래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폭발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지...
    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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