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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2022-09-14 10:45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2022-09-14 09:48
  •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했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2022-09-13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공익법무관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무 당시 ‘라이더(배달대행업무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사건’을 맡아 라이더가 산재 적용 대상이란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다. 해당 판례 정립 후 최근에는 라이더를 산재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2022-08-10 07:25
  • 인사 종합 / 8월 9일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윤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헌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2022-08-09 17:32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김은철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2022-08-09 15:17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 더존ICT그룹 키컴, 근로복지공단 민원업무 혁신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더존ICT그룹 키컴, 근로복지공단 민원업무 혁신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더존ICT그룹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고용ㆍ산재보험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존ICT그룹의 전자팩스 솔루션 전문기업 키컴이 근로복지공단의 민원 접수와 응대 업무에 디지털전환(DX) 혁신을 이루고자 추진했다.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은 공공기관 최초로...
    2022-07-26 17:16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권구형 △산재보상정책과장 조오현 △직업건강증진팀장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2022-07-24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2022-07-24 09:50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 생수 지급…“여름철 폭염 대비”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 생수 지급…“여름철 폭염 대비”
    지난 4월 시중 보험사와 논의해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했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파트너의 경우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는 또 정부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배달파트너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무더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모든...
    2022-07-11 13:56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이는 형실적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
    2022-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7월 1일(금)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22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환경부 27일(월) △기후변화에 따른오존 농도 및 전망 정보 제공(석간) △소양호에서 멸종위기 Ⅰ급 귀이빨대칭이집단 서식 확인...
    2022-06-26 09:38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2022-06-23 15:02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5개 직종의 종사자...
    2022-06-21 10:00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공영보험에서도 의료자문이나 신체장해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사보험을 포함하여 더욱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객관적인 심의(사)기구...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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