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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12-06 11:23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특고법 통과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0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와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을 모두 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은 1조 5609억 원 규모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고법 입법 방안은...

2017-12-06 11:09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2017-11-30 12:00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만∼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배기사의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2017-11-28 10:40
BC카드, 쇼핑ㆍ4대 보험 자동납부신청 최대 10만원 캐시백

더불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BC신용ㆍ체크카드로 4대 사회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신청 다음달부터 4개월까지 최대 1만 1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첫 달 5000원, 2~4개월차 2000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5...

2017-11-27 11:00
'재난지원금' 장해 7급 이상에만…지진 부상자 대부분 못 받아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2017-11-19 11:01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2017-11-15 16:03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또 김 본부장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본부장은 “특수근로직 종사자는 업무 환경과 방법이 다 다르다”며 “사회보험가입과 노조가입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보험설계사 직종만 보더라도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2017-11-15 10:53
경찰,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적발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원...

2017-11-05 11:24
[2017 국감]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보혐료 지원 나서야”

이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일종의 산재보험으로, 관장·감독은 해양수산부가 하며 수협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해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2017-10-26 11:38
[2017 국감] 중기중앙회, 규정 어기며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기중앙회는 유앤비자사관리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료 요율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편의를 봐줬고 이후 이 회사는 중기중앙회가 지급한 금액의 87.8% 수준의 금액으로 기존 관리업체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가 단순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비만 늘린 꼴이라는 것이 박 의원은 지적이다. 중앙회는 유앤비자산관리를 설립하기 전까진...

2017-10-26 10:58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2017-10-25 11:01
[2017 국감] 충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9%에 그쳐…매년 감소세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농민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농민들은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차원에서 국비와 지자체의 부담...

2017-10-23 10:21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과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도= 81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17-10-19 14:00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2017-09-28 18:45
중기부, 규제 혁파 포함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내달 확정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혁파방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근로법을 개선해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사안이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무급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2017-09-28 16:44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이내 가입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사회보험료 7000억원 정도 반영 되는데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017-09-20 10:55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항소 나설 것"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2017-08-31 11:35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유가족과 보상 합의

K기업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고 당일 STX조선해양 선박 사고 현장을 찾은 뒤 희생자가 안치된 진해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유족보상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

2017-08-27 18:5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2017-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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