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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2020-11-19 17:10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2020-11-19 09:19
  • 쿠팡, 4만3171명 직고용...삼성전자·현대차 이어 고용규모 3위 차지
    쿠팡, 4만3171명 직고용...삼성전자·현대차 이어 고용규모 3위 차지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친은 주5일 52시간 근무는 물론 15일 연차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종합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분류업무 역시 4400명의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택배 기사와 차별화된 근로조건에 힘입어 지난 7월말 쿠친이 1만 명을...
    2020-11-17 15:24
  • 메쉬코리아, 초보 일반인 배송 ‘부릉프렌즈’ 전용 앱 출시
    메쉬코리아, 초보 일반인 배송 ‘부릉프렌즈’ 전용 앱 출시
    업계 최초로 재해보장 보험을 개발한 메쉬코리아는 모든 부릉프렌즈에게 산재보험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배달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며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쉬코리아는 부릉프렌즈가 더욱 편리하고 친근한 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 배송...
    2020-11-13 08:19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돼온 원청(택배업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완전 폐지 추진 등은 후퇴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청의 책임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2020-11-12 17:40
  •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된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 강요 문제를 해소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2020-11-12 13:51
  •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고부가가치와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2020-11-12 10:12
  • [속보] 홍남기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 택배기사 산재ㆍ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2 09:46
  •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이에 따라 택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택배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11-11 06:00
  • 롯데택배, 심야 배송 중단…한진에 이어 두 번째
    롯데택배, 심야 배송 중단…한진에 이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기사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설명했다. 롯데택배는 지난달 26일 1000명 규모의 분류 인력 투입과 택배 자동화 설비 추가 도입, 택배기사 산재보험 전원 가입 등을 담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11-10 17:3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조속한 시일 안에 현장 투입 노력”“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 적극 권장하겠다”택배운임 현실화 위한 제도화 필요성 주장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게는...
    2020-11-10 13:54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2%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2020-11-10 13:28
  • [바이든 당선] 대선 결과 불복 트럼프, 노림수는?
    [바이든 당선] 대선 결과 불복 트럼프, 노림수는?
    탈세부터 성추행 의혹까지...민ㆍ형사상 혐의 산재대선 불복 소송으로 갈 경우 이론적으론 생존 가능도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행을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외신들은 범죄 사면 등의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시선과 함께 절차적으로는 법률적 해석을 통한 대통령직 유예 가능성을 제기한다. 성추행 의혹과 탈세...
    2020-11-08 17:59
  •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6일 화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 씨에 대해 산재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처음 산재가 인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간호사 업계에선 선배가 신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통해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말이다....
    2020-11-06 10:53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가칭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제'다. 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2020-11-06 05:00
  •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대유에이텍이,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티아이씨·한국국제협력단이, 장관상은 현대백화점·정석케미칼·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케이티하이텔은 경영 위기로 2002년부터 4년 연속 구조조정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노사 간 대립이 극심했지만 2013년부터 노사가 합심해 협력한 결과 경영 정상화 및 매출 실적 개선을...
    2020-11-04 13:41
  •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네오펙트 관계자는 “미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신청하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 스마트 글러브 보험 적용은 첫 민간 산재보험 적용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 적용받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11-04 10:44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직종은 방문교사(66.2%)로 나타났다.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0-11-02 12:00
  •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입직신고’와 ‘산재 제외 신청’이란 첫 번째 벽을 넘어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산재 인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2020-10-28 06:00
  •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실제 쿠팡은 국내 최초로 배송직원을 모두 직접 고용해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을 운영해 배달 노동자가 사업자인 택배와는 다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0-10-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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