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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작은 민생개혁'의 사업으로 언급했다.
    2021-04-20 09:44
  • 한농대 "새만금 간척지에 스마트 농업 실습장 조성"
    한농대 "새만금 간척지에 스마트 농업 실습장 조성"
    대학에서 이미 가입 중인 실습생 종합보험 이외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우수 실습장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영농 정책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보 제공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교육·지원을 지속한다. 올해 말까지 토지이용·교통체계...
    2021-04-14 14:31
  •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1-03-30 15:00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심야배송 제한, 산재보험 가입, 분류작업 개선 등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 쿠팡 택배기사, 로젠 택배기사 등이 업무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및 끼임사고 예방에만 집중하고, 과로사 문제는 소홀하게...
    2021-03-25 12:00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2021-03-23 12:44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국회)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2021-03-19 09:21
  •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가 연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2021-03-18 12:50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2021-03-14 09:34
  •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운용규모 약 22조 원의 산재보험기금 2020년도 운용 수익률이 11.2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준수익률(BM)대비 0.92%, 목표수익률 대비 7.73% 초과하는 성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삼성자산운용...
    2021-02-24 14:44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2021-02-24 10:37
  •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추 염좌 진단서는 주로 보험 사기꾼이 내는 것”이라며 “포스코 대표이사가 낼 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
    2021-02-22 15:00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자사가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2021-02-21 12: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2021-02-15 17:28
  •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3점)에서 매우 만족(3점)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평균...
    2021-02-07 09:52
  •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회장은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내고 분류비용까지 내면 먹고살게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비용을 공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분류인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021-02-04 14:19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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