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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또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 대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였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2021-11-23 09:03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끝으로 청원인은 “기저질환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고 자영업자라 산재보험도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라에서 책임져달라”고 호소했어. 해당 청원은 18일 10시 기준 7300여 명이 참여했어. “강용석 미안하다. 제 마음 치료 시급”김부선, 강용석에 사과 배우 김부선이 최근 변호사 해임 통보하며 연일 비판을 가했던...
    2021-11-18 11:11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2021-11-16 10:45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석간)...
    2021-10-31 09:18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1-10-24 13:24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올해 7월 지극히 불가피한 때 외에는 산재보험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앞으로 전속성 요건도 폐지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그 적용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의 의견을 들어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미비한 점이 있다....
    2021-10-19 05:00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2021-10-17 12:00
  •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특히 지난 5월 합류한 김성희 상무(OCIO 솔루션 총괄)는 2001년 OCIO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시작해 대형 공적 기금인 산재보험기금의 운용까지 전담해온 OCIO 전문가로 그 동안 참여한 OCIO 입찰 및 운용ㆍ관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바 있어, 향후 KB증권의 OCIO 사업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상무는 “증권사의...
    2021-10-07 09:18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2021-09-30 08:23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아울러 사업주가 특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2021-09-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2021-09-26 09:31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2021-09-25 08:00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2021-09-22 14:33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2021-09-11 06:00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2021-09-10 11:12
  •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2021-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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