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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1-03-30 15:00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심야배송 제한, 산재보험 가입, 분류작업 개선 등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 쿠팡 택배기사, 로젠 택배기사 등이 업무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및 끼임사고 예방에만 집중하고, 과로사 문제는 소홀하게...
    2021-03-25 12:00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국회)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2021-03-19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2021-03-14 09:34
  •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추 염좌 진단서는 주로 보험 사기꾼이 내는 것”이라며 “포스코 대표이사가 낼 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
    2021-02-22 15:00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2021-02-03 12: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21-02-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 29일(금) △’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환경부 25일(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3회 녹색금융 추진전담반 회의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태원...
    2021-01-24 09:18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비대면산업법, 상반기 제정 목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비대면산업법, 상반기 제정 목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01-20 12:00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2021-01-19 10:39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또는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2021-01-18 11:36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05 12:0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2021-01-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2020-12-27 09:41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2020-12-21 11:15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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