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출퇴근 중 재해가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라고 알았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원칙적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 없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의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의 집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혁신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체계에 신속히 포함한다.
또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 분야에 대해 범부처 전 주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 및 규제개선안’과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이...
근로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법문상 고의·자해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 사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 행위에...
지원하고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사망사고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도 단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적용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 도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에 400만 원…산재 안돼"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4만5747명이 동의했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정부의 말만 믿고...
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작은 민생개혁'의 사업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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