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연장근로 수당 없이도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늘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곳 중 근로자·이용자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둔 207개를 선정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8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Q.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올해도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상반기에만 1142명이 숨졌고, 이중 사고사는 446명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은 최고 수준이라 한다. 효율성만 따지는 시장 논리에 안전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사후약방문’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 철저한 수사는...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 늘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하청업체 산재 발생 건수는...
尹대통령, 제도적 문제 검토 지시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믿음과 사람 배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달 근로자와 함께 같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전용’ 상품도 1일부터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일시적이고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CJ대한통운이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택배 서브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택배기사들은 건강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까지 전문의료인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수당을 청구하거나 산재를 입증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노동시간 공시제를) 노사 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노동정책의 맞불 성격도 있다.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4548.jpg)
![[마감 후] ‘예견된 인재→사과→대책’ 반복 언제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1223.jpg)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0367.jpg)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0806.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