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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서울본부, 입주기업과 사랑의 헌혈 실시

‘사랑콕나눔콕’이라는 봉사단 활동을 통해 매년 명절과 분기마다 입주기업과 함께 나눔및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동참해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마음을 나눠 더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의 구심점이 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2023-02-19 09:03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2023-02-16 12:0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2023-02-12 12:0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2023-02-11 08:00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작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퇴직금이야 IRP계좌로 이전하지...

2023-02-07 05:00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률 개편방향으로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2023-01-25 12:00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2023-01-15 15:21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분산된 각종 연금데이터를...

2023-01-11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직업훈련기관 유형 운영기관 선정(석간)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

2023-01-08 09:52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

2023-01-05 12:00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1-04 09:0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3만 원, 일반 근로자의 월급은 몇 천 원 수준이던 시절이다. 파독 간호사들도 1966년부터 10년간 1만 여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다. 이들은 서독을 가난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지하 막장의 어둠을 뚫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2023-01-02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2023-01-02 05:0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7억원이 최고액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2022-12-30 22:02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오히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 오히려 건강권이 전보다 침해되고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2022-12-28 15:45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7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2022-12-28 12:00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2022-12-28 11:13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 장학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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