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보였다.
경총은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달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소득양극화 심화 논란 속에 소폭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8일~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56주차(5월5주차) 주간 지지율(국정 수행 긍정평가)이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전 한 주간 조사결과와...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실패와 경제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현실적인 속도 조절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당은 산입범위 조정을 악용해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빌미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집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울산을 방문했다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노동계 인사들의 심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30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성기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30여년 만에 합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처리라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허용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거부와 노정 교섭기구 탈퇴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업계는 산입범위 한도 등을 남은 과제로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소상공인업계 모두 최저임금 개정안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노총은 28일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11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그는 “최근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까지 감안해서 현명히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올해 인상률이 16.4%라서 고용과 소득, 임금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면밀히 보면서 시장 반응을 보겠다. 올해 인상분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은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정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그러면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이날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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