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는 이번 주간사 선정을 통해 2조원 규모의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 시작이 산은법에 규정된 ‘2014년 5월까지 정부보유 주식 가운데 1주라도 팔아야 한다’조항보다 1년6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등 산은지주 민영화 일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지주는 지난 5일 동양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균형재정 목표시점을 2013~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산은의 매각시점과 규모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산은법 제 1조에는 2014년 5월 31일까지 정부가 산은지주 지분을 1주 이상 매각해 민영화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을 포함한 산은금융지주 지분은 정책금융공사가 90.3%, 기획재정부가 9.7%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지주는 산은법에 따라 5년 후인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 매각을 시작해야 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2011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 2012년에 국외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지주 목표는 2020년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기업금융투자은행(CIB)으로 탈바꿈하는 것.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파생상품 등 그동안 산은이 강점을 보였던 부문에서 경쟁력을...
최 수석 연구원은 "개정된 산은법에서도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산은에 국책은행 기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 여신 비중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산은의 자산 건전성이 현재 떨어지는 데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산은이 현재 산은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많이 관여 하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현재 산은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데 관심의 촛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지분 매각시기를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해 산은의 민영화를 2014년까지 유도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산은법','정책금융공사법' 등 4대 중대 금융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4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및 재벌기업의 은행 소유 논란과 맞물려 논란이 많아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즉, 신정부는 산은법을 개정, Korea Investment Fund법을 제정해 산업은행의 IB부분을 분리해 대우증권과 합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은금융지주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 그 다음 잔여지분 51%를 매각해 완전 민영화 하겠다는 거다.
이에 한 애널리스트는 "시간은 최종완결까지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