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방법을 찾아보려 보고를 받았다”며 “테슬라에선 한국 유치에 의지가 있고 아직 광역 단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시 단위에선 진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과 21일에 법안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지능형로봇법, 미래차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안 소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르면 20일 소위에서 고준위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긴...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포스코스틸리온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효성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삼성물산은 자정경제부, 기획경제부, 지식경제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최중경 전 장관을 감사로 신규선임한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감사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kWh당 51.6원이다. 해당 요금을 상반기에 많이 올리면, 한전의 적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몇 년에 거쳐서 나누게 된다면 적자 부담이 커진다.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한다는 원칙으로 요금 인상은 이어갈...
정기총회 후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유관단체의 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공익법인 신규 지정 등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 스타트업 육성 및...
21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특별법에 대해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진술인으로는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개시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했던 법안 소위와 달리 이번엔 법안의 주요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바탕으로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핵연료 거버넌스, 운영 시점 명기, 부지 내 저장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