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두고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미 78억 원을 들여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는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다. 카카오VX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결성된 ‘모태펀드’ 내 지방펀드 비중은 지방계정이 신설된 2014년 3.7%에서 2020년 4.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7년간 평균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2005년 신설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탄소중립 방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한국전력의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지난해 ㎾h당 3원 인하됐다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