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한다. 같은 날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내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21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이 장관의 경우 IRA 초안이 미 상원에 공개된 지난 7월 28일 휴가 중이라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날은 지난 8월 3일이다. 주미대사관이 IRA 관련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IRA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펠로시 의장과...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 간 상생 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산업부로선 기업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노란봉투법이 미칠 우려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은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다”며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VC 업계의...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청사 이전을 대전 중구에 유치해야 할 판에 소진공 청사를 빼서 개장한지 1년밖에 안 되는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질타했다.
박영순 의원은 “소진공은 이전 이유에 대해 첫째로...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며 “소상공인 1인당 이자가 164만 원이 늘어나 고금리에 내몰리게 된 상황인데 이제는 이자 폭탄에 직면했다. 주로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박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친인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중에서 공영홈쇼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실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라는...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MP 상한제는...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당면한 현안 과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보면서 경영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통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이다.
정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