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세미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민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필요성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카카오가 타 지역으로 데이터 이중화...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의 납부 비율은 1대 1.7대 1.5다. 청년은 월 12만 원씩 720만 원, 기업은...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기에 앞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국적으로 61.6%로,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벤처 투자시장에선 글로벌 금리인상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 자금난이...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인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2017년 2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2021년...
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개최이집트 엘다바 수주 자체 평가고준위방폐법 등 그간 성과 공유"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집트 엘다바 수주를 한국의 세계 원전시장 복귀로 삼고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과 관련된 주요 성과를 되짚으며 향후 원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두 업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방문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국정감사와 내달 10일에 열리는 레미콘사들의 무기한 ‘셧다운’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전근식 한일ㆍ한일현대시멘트 대표가 채택됐다.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 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지난 6일 개정 고시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라 30㎏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정부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등 5개 지역 사무소와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대응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재난 대응반을 신설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고리 원전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태풍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유관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외교위 소속 앤디 바르 의원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한동훈 삼성글로벌리서치 북경대표처 원장은 “세계 경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양국 기업은 신산업(4차산업), 신규범(ESG), 신질서(국제통상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양국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미래형 산업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이 기술, 자본, 시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는 M&A를 할 때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 안보 심사를 해야 한다.
최근 중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산업과학자원부와 '제31차 한국·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
에너지협력위는 1980년부터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에 관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 협력 창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위기에 빠진 만큼, 청정에너지 확대와...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13:40 수출기업 현장방문(오송)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안전교육 현장방문(전기안전교육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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