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완성차 제작사,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골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 위에 전기차의 성능(주행거리 및 전비)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SMEs), 무역투자, 농수산, 문화, 스마트 인프라 등 8대 분야 담당 부처를 지정해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인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아랍에미리트)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 주요 수출품목에서 석유제품은 지난해 반도체에 에어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5위에서 1년 만에 3계단 올라섰다.
수출액 증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급 차질로 고유가가 지속하고 수출단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정유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동률을 최대(79.4%)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5500억여 원 삭감한다. 과도한 복리비도 줄이고 2조 4000억 원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2개월마다 이행 상태 확인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산업부는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500억여 원 예산 절감과 감축 계획 등을 담은 혁신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기존 최고치인 2021년의 6444억 달러보다 약 395억 달러 많은 규모다. 세계 수출 순위는 전년 7위에서 지난해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기존 최고치인 2021년의 6444억 달러보다 약 395억 달러 많은 규모다. 세계 수출 순위는 전년 7위에서 지난해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다. kWh당 전력량 요금은 11.4원, 기후환경요금은 1.7원 늘어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21.7원의 부담이 증가했다. 인상 폭도 역대 최대치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와...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는 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를 누비고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시동을 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총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여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방석, 온열팩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1차 운영위를 열고 앞으로 7년간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에 190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핵심부품·기기와 운영기술을 개발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을 완료한단 계획이다. △배전환경에서 필요한 하드웨어 핵심부품 및 기기 개발(2022~2026년...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3789.jpg)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9089.jpg)
![[종합] 빛바랜 역대 최대 수출…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7217.jpg)
![[2보] 지난해 수출 6839억 달러 역대 최대…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적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80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0651.jpg)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0904.jpg)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911.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