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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 개최(석간)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 선도(석간)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MSP 회의 참석 11일(수)...
    2023-10-09 08:55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韓 수출 감소 폭 OECD 중 네번째로 커…수입 감소 폭은 1위
    韓 수출 감소 폭 OECD 중 네번째로 커…수입 감소 폭은 1위
    최대 교역·수출국 中의 더딘 경기회복 우리엔 직격탄 작용원재료·중간재 수입감소와 고유가 우리 경제 불안 요소 한국의 7월 수출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력이...
    2023-09-24 11:13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달랐다. 정부가 정부 운영 효율을 위해 식물화 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소관위는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뒤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위상 약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023-09-20 16:33
  • 현대건설, 디에이치 사이니지 등 '2023 우수디자인' 5관왕
    현대건설, 디에이치 사이니지 등 '2023 우수디자인' 5관왕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국내 출시되는 모든 상품의 디자인 및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디에이치 사이니지를 비롯해 조경,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거...
    2023-09-19 10:14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내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2023-09-18 16:52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2023-09-18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롯데H)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첨단산업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45 AMI통합 원격검침 활용 토론회(의원회관) △3D프린팅 산업,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석간) 19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
    2023-09-17 09:06
  • 희소금속 등 공급망 촘촘…몽골과 희소금속협력위·우즈벡과 TIPF서명
    희소금속 등 공급망 촘촘…몽골과 희소금속협력위·우즈벡과 TIPF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잠발 간바타르(Jambal Ganbaatar)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몽골 간 희소금속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월 몽골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1월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양국은...
    2023-09-12 11:00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25일 공운위 열고 김 전 의원 등 복수 한전사장 추천안 의결물가·국제유가 상승ㆍ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구조조정 필요” 등 부정적 환경김 전 의원 4선의 정치경력 장점·에너지 분야 경력 無는 단점 내달 말쯤 한국전력 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 재무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부채를...
    2023-08-27 10:36
  • SK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2차례 공모에도 35%가 미분양
    SK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2차례 공모에도 35%가 미분양
    이에 용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행자 측 역시 분양 완료를 위해 이달 8일부터 일부 필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더라도 입주선정위 심사는 거쳐야 하지만, 입주 신청 업체에 대해 건별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입주 신청...
    2023-08-26 10:13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기기준을 강화한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하며, 예외 규정을 뒀던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 사업비 1%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초기개발비...
    2023-07-31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탈원전 사태'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정쟁화가 시끄러웠지만, 이보다 앞서 시작됐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킨 일명 '정책 정쟁화'의 끝판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멱살까지...
    2023-07-27 05:00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이런 의대 쏠림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의 희소자원(scarce resources)으로서 인재가 몰리는 산업에서 국가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연구결과(M.E Porter, 1990) 때문이다. 인재들은 사회적 평판(reputation)이 높고 직업안정성을 고려한 평생소득이 많은 직업에 몰려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공계로 진학해야 할 인재들이 의대에 쏠리는 것은 분명 문제다....
    2023-07-26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전력시장제도 효율·공정하게 개편”
    이창양 산업장관 “전력시장제도 효율·공정하게 개편”
    에너지위,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 논의“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및 전력망 확충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전력시장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과...
    2023-07-10 10:00
  • 6000톤급 바다위 탐사연구소 탐해 3호 진수
    6000톤급 바다위 탐사연구소 탐해 3호 진수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6000톤급 바다 위 연구소인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가 출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국비 1810억 원을 투입한 탐해 3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톤급 탐사선으로 최첨단 탐사·연구 장비 35종을 탑재했다. 고도화된...
    2023-07-06 08:53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07-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미래전략포럼)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석간)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구현 본격 추진(석간) △국내 학생들에 다자통상·통상법무 실무 체험 기회 제공(석간)...
    2023-07-02 10:19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사외이사 후보자 6명은 △곽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산하 차량IT융합혁신센터 운영위원장 △김성철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 조승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모두 신규 선임 대상이다. KT는 구...
    2023-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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