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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16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4:00 연구기관장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융합서비스표준 오픈 포럼...
    2021-09-12 09:42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반려동물 사료 즉서 조리·판매서비스 등 21건의 과자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2021-05-31 16:35
  • 산업융합에 3.6조원 투입…디지털·그린뉴딜·비대면에 예산 절반 투입
    산업융합에 3.6조원 투입…디지털·그린뉴딜·비대면에 예산 절반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추진을 위해 산업부 1조 1350억 원, 국토교통부 704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31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
    2021-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2021-05-30 09:29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에 가로막혔던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를 승인했다....
    2021-03-11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공고(석간)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의 도전!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1-03-07 09:37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다. 이는...
    2021-02-18 12:00
  •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안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진행·중개하는 플랫폼...
    2020-12-22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12-20 09:33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2020-10-19 14:44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개 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가 임시 허가 대상이 됐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차 사업에...
    2020-06-25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고졸취업 활성화 MOU 체결식(아산/하나마이크론)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00 여성 통상인 간담회(서울) △제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고졸인재, 이제는 월드클래스...
    2020-05-24 09:56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2020-04-27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4:00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5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0-03-22 09:42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2019-12-18 11:39
  •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의 사업이 영업을 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종별...
    2019-11-12 20:3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2019-1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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