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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2020-12-01 11:00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0-11-19 17:23
  • AI 시대 앞당길 초절전형 반도체 논리소자 개발
    AI 시대 앞당길 초절전형 반도체 논리소자 개발
    반도체나 집적회로(IC) 같은 컴퓨터산업도 2진법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처리나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방대한 정보량을 구현하면서 전력도 줄일 수 있는 ‘다치 논리소자’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3진법 이상의 논리가 구현 가능한 다치 논리소자는 정보를 ‘0’, ‘1’...
    2020-11-12 09:08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REC 추가 가중치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REC 추가 가중치 지원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2020-11-10 11:13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소기업이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송 산단은 인근에 조성된 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해 바이오화장품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중부권 화장품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LH는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
    2020-1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차관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판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석간)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차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득템마켓 현장방문 △제4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
    2020-11-08 09:28
  •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2020-10-15 10:22
  •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 부총리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글로벌 2000대...
    2020-10-14 17:25
  •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은 산업부와 산단공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65개 산업단지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한 곳에만 입주기업이 1만3946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강 의원은...
    2020-10-05 16:52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스가 신정권과 NTT그룹의 재편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스가 신정권과 NTT그룹의 재편
    컴퓨터 산업의 기초를 놨다. 77년에는 64k 반도체 메모리를 시작했고 광파이버(광섬유) 양산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85년 디지털 교환기 실용화, 91년 대용량 영상데이터 고속전송실험, 99년 휴대 네트워크 ‘i모드’를 개시했다. 2015년 4K, 8K영상전송용 LSI(대규모 집적회로)를 개발했고, 2019년에는 초저소비 에너지 광트랜지스터를 실현했다. 이제 거대 그룹의...
    2020-10-04 17:35
  • [애플·구글 vs. 개발자, 앱 배틀] 애플-에픽, 법적 분쟁 장기화…대전환점 온 엔터 산업
    [애플·구글 vs. 개발자, 앱 배틀] 애플-에픽, 법적 분쟁 장기화…대전환점 온 엔터 산업
    그동안 이 산업은 ‘누가 대가를 취하고 수익을 분배하는가’라는 주요 화두의 변화가 무수한 사업모델과 시장을 창출했다. 애플은 2003년 1곡당 99센트에 노래를 판매하는 새 결제 구조 도입으로 한층 도약했다. 그런 다음 등장한 것이 바로 유튜브다. 유튜브는 자사 광고 수입을 크리에이터와 나누면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집적지가 됐다.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2020-09-30 07:00
  •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
    2020-09-28 13:55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 후 국내 금융 공기업 다수가 이전했지만 연관 산업과의 파생효과는 미미해 단순 금융 공기업 집적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본사가 부산인 외국계 금융사는 일본계 금융사가 유일하다. 정부도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2020-07-28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그는 “과거 저성장 시대는 정부 주도로 정책 자금을 집행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금융이 산업으로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싱가포르와 도쿄·상하이 등 주요 동북아 도시들이 홍콩을 대신하기 위한 금융경쟁력 제고에 골몰하고 있지만, 한국만 소극적이다. 이미...
    2020-07-28 05:00
  •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매년 미래 첨단 분야 인력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드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2020-07-09 11:30
  •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소프트웨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고용과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2020-07-07 14:00
  •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 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다. 건축 면적 500㎡ 이상이면서...
    2020-06-11 12:00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집적화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단지가 조성된다.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급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출연(연) 3개 기관 등 총 58개의 기관의 입주를 확정했다. 모든 입주완료가...
    2020-06-09 12:00
  •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금융 인프라 집적 대신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금융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중심지라는 게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심지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 인위적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라 2, 3곳으로 나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06-09 05:00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시범 지정하고, 추후 수요에 따라 확대한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술개발 이후에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과 성능 시험 수요가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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