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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2024-02-19 15:00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국내 지식재산(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와...
    2024-02-19 10:46
  •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2024-0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00 본회의(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2024-02-18 09:54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초부터 진행한 12차례에 걸친 분야별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 챙길 계획이다. 야권 중심으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선 긋고 지역별 산적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지역에서 두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2024-02-17 06:00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면서 시장과 경제를 보는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다.” “또 저는 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다뤘다. 규제로 인한 산업의 폐해는 물론, 반대 개념인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성도 충분히 경험했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칩스법 시즌2’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 전 부회장의 역할이 클...
    2024-02-15 15:59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2024-02-14 10:30
  •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제약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경영진의 불투명한 밀실경영으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2024-02-13 16:20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정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글로벌 R&D 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매뉴얼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 기술의...
    2024-02-13 15:01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하고 나섰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2024-02-13 12:22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다. 젊은 층이 감소하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노동·자본 총 투입량이 줄어들면서 저성장에 갇힌다. 신산업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 덕분에 성공한 산산업 분야가 있고 일자리도 많이...
    2024-02-10 06: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진정한 의미의 탄소 저감을 위해선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전환하고, 탄소 직접 감축을 위한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하겠단 생각을 했다. 결국 ‘산업의 과제’였고, 보수 정당의 의제와 부합함을 깨달았다.” - 기후가 ‘산업’과 맞물린 문제여서 보수 정당에서 더 잘 할 수 있다? “진보 정당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변화의 방향성을 큰 목소리로 제시한다. 보수 정당의...
    2024-02-09 06:00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반월산단에 방문해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 업종 등 국내...
    2024-02-06 17:33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임금은 최대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금은 모두 현금지급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임금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협조하에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2024-02-06 14:30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02-06 09:3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종 IT 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2024-02-05 10:00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2024-02-04 12:00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세계 속눈썹의 수도’라고 불리는 핑두에서 북한산 속눈썹을 재포장한다. 중국 속눈썹 상자 제조사 칼리는 올해 이 지역...
    2024-02-04 09:49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오전 수업 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제공하는 '늘봄학교' 본격 시행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도 주재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직접...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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