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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다. 출협은 행사가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출판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 수익금 수억 원을 누락했다. 출협이 제출한 수익금 통장...

2024-03-26 05:00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그러나 중견 이하 건설사는 국책기관 지원이나 자산 담보 없이 직접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공모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신세계건설(A-), KCC건설(A-), 한양(BBB+), HL D&I 한라(BBB+)는 KDB산업은행이 인수단으로 참여해 수요예측 미매각분 인수에 나섰다. 한신평은 건설사 부실 최대 리스크로 미분양과 PF 우발채무를 꼽았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2024-03-25 15:1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특정 산업 수요에 맞춰 산업체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용인시는 내년...

2024-03-25 11:33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2024-03-24 08:58
박한오 바이오니아 회장 “바이오기업 성공하려면 창업 이유 명확해야”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당시 퇴직금으로 농기계 창고를 빌려 컨테이너를 직접 개조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위기도 있었지만, 기회로 삼아 성장했고 임직원 간 단합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전 본사에서 본지와 만난 박한오 바이오니아 회장은 30여 년 전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니아는 1992년...

2024-03-21 05:00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200명 키운다

삼성웰스토리는 프랜차이즈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고객사의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식자재 영업담당자를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로 키워 고객사의 가맹 사업 확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교육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 3개월간 교육 과정을...

2024-03-19 17:08
권영식 넷마블 대표 “상반기 흑자전환” 자신…5월 '나혼자만 레벨업' 글로벌 출시

주인공 성진우는 E급 헌터로 세계관 내 유일하게 레벨업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인물으로, 나혼렙 이용자는 스토리 모드에서 직접 성진우를 플레이하며 세계관 내 유일하게 레벨업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기있는 IP를 살리기 위해 넷마블이 택한 장르는 액션 RPG다. 권 대표는 “IP가 있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를 잘 살리는 것”이라며 “액션 RPG가 가장...

2024-03-19 14:22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2024-03-18 14:29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2024-03-18 14:00
"환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상품은?"…우리은행, 수출입기업 고객 대상 '환율 세미나' 개최

기획했다”며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기업들에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환율전망 세미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최소 1회 개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거점 도시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환율전망 세미나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4-03-18 11:13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무관회의(세종청사), 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이차전지 수출이 앞당긴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2024-03-17 09:02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러면서 “구글이 국내 산업에 이바지하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글에 대해 굉장히 저자세”라며 “실제로 구글에 대해 규제 스탠스를 취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 교수는...

2024-03-15 05:00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찾은 뒤 지역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도 방문했다. 경남 지역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달 22일 마산어시장 이후 3주만으로,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활어, 선어, 조개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둘러본 뒤 제품도 직접 구매하며 상인과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

2024-03-13 15:4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정책 중에서 입법 과제도 있으나, 일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민생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2024-03-10 16:04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024-03-10 13:55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의 발달도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을 앞장서는데 큰 도움이 됐다. “디지털 격변기…보험개발원,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나아가야” 5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허 원장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2024-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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