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 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기술을 활용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업체에 총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업체 중 절반이 넘는 23개 사 연속 수상했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요구증대와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취약개소 집중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안전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재까지 이음5G 구축을 통해 △제조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처리로 생산성 향상 △실시간 관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의 도시락·음료·우편·택배 등 사무실 내 배송 서비스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결과의 3차원 증강현실(AR) 구현과 실시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해수부 자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의...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