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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거듭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2024-01-29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포항), 16:30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 방문(창원) △녹색신산업,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현장 방문(석간)...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해고 당한 뒤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2024-01-28 08:28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중앙대 건설기술혁신연구실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콘티랩은 CES 2024에 참가해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플랫폼 ‘iSafe’를 선보였다. 영상 AI 기술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판단한다.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현장에서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6 14:07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명절 전후 기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연초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균 사장은 “회사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3:18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조건을 추가로 내건 상황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2024-01-24 10:2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2024-01-24 09: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

2024-01-23 11:29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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