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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2023-11-12 09:11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회사에 예방조치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무료 자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2023-11-10 07: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소장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 기관 교육, 재해 예방 워크숍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원 교육도 시행된다. 건설공사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실명과 연락처를 표지판에 공개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식이다.
    2023-11-09 06: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2023-11-08 21:12
  • 금감원,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사전 대비·비상대책 수립·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
    금감원,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사전 대비·비상대책 수립·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등으로 IT 복원력을 향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자 검증·통제 기능을 구축하고, 전산프로그램 테스트역량...
    2023-11-08 14:00
  •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2023-11-07 11:16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인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감 고취 활동ㆍ교육 프로그램 지원ㆍ화합 행사 등을 제공한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철강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생산 조직이...
    2023-11-07 08:45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도 7% 줄었다. 다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선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모두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발표한 ‘9월 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올해 3분기 누적(1~9월)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11-06 15: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나온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도 두성산업 사례와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현장...
    2023-11-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환노위...
    2023-11-05 10:36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 방침 수립·전파 △근무자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사적...
    2023-11-02 08:59
  • SK렌터카, 기상 알림 시스템 구축…고객에게 실시간 전송
    SK렌터카, 기상 알림 시스템 구축…고객에게 실시간 전송
    2011년 처음 도입된 ‘날씨경영 우수기업’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날씨 정보를 경영 활동에 활용해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 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태풍과 폭우, 폭설, 가뭄, 황사 등 날씨로 인한 산업별 위험 형태가 다양하게...
    2023-10-27 09:11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2023-10-26 09:56
  •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서부터 산업용 로봇 안전, 배터리 화재 예방,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등 광범위한 안전사고 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 기술사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문단의 검수를 받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증기관의 최종 검수와 인증과정을 거쳤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DFS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23-10-25 11:00
  •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4 11:00
  • 롯데건설, ‘안전 마인드셋’ 확대 교육 시행…“기본ㆍ원칙 준수”
    롯데건설, ‘안전 마인드셋’ 확대 교육 시행…“기본ㆍ원칙 준수”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현장소장 Safety ON 리더십 교육'에서 △안전경영의 상황 인지 △조직문화의 변화 주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소장의 역할과 자세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 외부 전문가와 '안전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불안전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제거하고 안전...
    2023-10-23 09:21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효성 없이 절차와 비용부담, 책임만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준비를 한 곳들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용접 불티가 튀는 소리가 요란한 현장에서 만난 A 대표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안...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가 컨설팅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뢰하고도 관련 자료를...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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