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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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2018-01-09 19:39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428건이다.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2017-12-28 10:57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2017-12-28 09:0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먼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신입사원들이 1년 차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2년 차에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막고자 운송사업자로...

2017-12-07 10:26
'재난지원금' 장해 7급 이상에만…지진 부상자 대부분 못 받아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2017-11-19 11:01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2017-10-25 11:01
중기부, 규제 혁파 포함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내달 확정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혁파방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근로법을 개선해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사안이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무급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2017-09-28 16:44
고용보험 의무화에 양 갈래 충돌하는 51만 설계사… "고용안정" vs "세금폭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4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회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민간 단체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고용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과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7-07-17 09:09
[인사] 근로복지공단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용 ◇ 1급 전보 △정보화본부장 최종진 △서울서부지사장 송호택 △서울관악지사장 정기배 △서울서초지사장 임화영 △원주지사장 정창균 △부산북부지사장 김수윤 △창원지사장 홍경선 △수원지사장 전홍덕 △부천지사장 이찬희 △성남지사장 김형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라승관 △목포지사장...

2017-07-11 18:41
경총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경영계 우려… 대책 마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조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오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017-06-20 14:18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보상을 일원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노동자 권리 강화가 뼈대인 까닭에 현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2017-06-07 10:08
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없어"

헌재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무자는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기 위한 3개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더 이상 출근하지...

2017-05-25 17:04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03-02 19:48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이...

2017-01-10 10:18
[오늘의 법안] 산재 급여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로 신청해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 급여를 받은...

2017-01-02 10: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2년 연장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12-20 10:00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2016-12-08 16:51
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법안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11-22 22:08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2016-11-21 15:08
이기권 “어렵게 이끌어온 노동개혁 멈춰서는 안돼… 최순실과 엮지 말라”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2016-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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