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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산업입지법은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2024-01-02 13:59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등록을 요청했지만, 실사를 나온 공단은 A 사의 주된 공정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및 원료 재생업임을 알게된다. 공단은 A 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2023-12-25 09:37
  • 투자 빙하기는 없다…민선 8기 경기도, 국내외 투자유치 50조 원 달성
    투자 빙하기는 없다…민선 8기 경기도, 국내외 투자유치 50조 원 달성
    또 평택브레인시티,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16만9000㎡ 용지에 4조8968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민선 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또한,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2023-12-21 15:25
  •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대를 위해 완주군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 약 1만 평의 용지를 매입하고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전북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김용현 대표이사는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를 통해 회사 성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업무역량...
    2023-12-12 12: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 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2023-12-08 17:13
  • 경기도, 의정부·파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경기도, 의정부·파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수영과 산업 안전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 마당 근린공원 내 지상 4층, 지하 1층, 총면적 7000㎡, 전용면적 3000㎡, 8개 체험공간, 13개 체험실, 46개 체험 행사를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는 420억 원(국비 120억 원 포함)이다. 파주시 국민안전체험관은 운정3지구 공원용지 내 지상 4층, 지하 1층, 총면적 8000...
    2023-12-06 09:10
  •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의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며, 자족 용지 중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일자리 계획으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산업을 육성한다. 하남...
    2023-12-04 06:00
  •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실제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 용지 공급을 강화해 전체 부지 중 최대 20%를 산업 용지로 남겼다. 또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계획을 미리 설정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변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고용과 직주 근접의 편리성으로 도시 내 풍부한 주거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29 06:00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에는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산업 육성이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와 상업, 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3-11-28 11:00
  •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례 시상…공공 ‘울산 북구’ㆍ민간 ‘DL이앤씨’ 최우수상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례 시상…공공 ‘울산 북구’ㆍ민간 ‘DL이앤씨’ 최우수상
    민간 부문 대상은 3D 용지보상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개발한 DL이앤씨가 수상했다. 국토부의 국가중점데이터와 BIM의 3D 공간정보를 활용해 철도·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공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2팀)은 (주)엘비에스테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수상하였고, 우수상(3팀)은 (주)고산자...
    2023-11-14 06:00
  •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 1년 앞당기고 기업 지원 전담조직 보강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 1년 앞당기고 기업 지원 전담조직 보강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분양 중인 1·2·5·6공구 산업용지(5.3㎢)의 분양률이 84%를 기록 중이다. 애초 3·7공구 매립공사는 2025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와 매립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입찰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2023-11-08 17:20
  • 한덕수 "새만금 산단 3ㆍ7공구 조기 매립, 늘어나는 토지 수요 선제 대응"
    한덕수 "새만금 산단 3ㆍ7공구 조기 매립, 늘어나는 토지 수요 선제 대응"
    이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겠다"며 "특히, 우리나라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 되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08 16:03
  • 잼버리는 잊어라…새만금에 2026년까지 테마파크 조성 추진
    잼버리는 잊어라…새만금에 2026년까지 테마파크 조성 추진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업부지가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1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2023-11-06 09:30
  •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들었던 국일제지는 3월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한편 국일제지는 삼라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2023-11-01 20:22
  • 상암동 DMC 랜드마크용지 주거용도 30% 이하로 확대
    상암동 DMC 랜드마크용지 주거용도 30% 이하로 확대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관해서도 다음 달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SPC 설립 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2023-10-26 10:09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이를 통해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과 도심 공원 일대에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직주 혼합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 1만 가구의 도심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세운지구 내 주택 개발 시에는 공급 주택 수의 10%를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확충해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종묘~퇴계로 일대는 문화 도심으로 조성한다....
    2023-10-24 14:13
  •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로 앞당기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2023-10-19 11:37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이미 지역주민들과의 용지수용 협상에만도 수년이 경과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이다. 미국 대만 일본 유럽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4월 착공한 이후 ‘5년 걸릴 공사를 2년 내에 끝내겠다’는 목표하에 한밤에도...
    2023-10-04 05:00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본격 시동…GH·양주시, 기공식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본격 시동…GH·양주시, 기공식
    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 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최대 물류 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국내 생활용품 대표 기업인 ㈜아성다이소가 양주시와 투자 MOU 및 고용협약을 체결해 입주할 예정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2023-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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