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84.2%나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 15.3%, 일반(상업)용 23.0%, 교육용 25.6%, 농업용 9.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선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특히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행사 후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내...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원자력공학자들과 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지는 았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용은 동하계 전기요금 할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3.6%, 2.9%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서울과 울산은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경기도 동탄, 미사ㆍ위례 등 신도시 이동으로 1.2% 감소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 감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봄철은 전력...
한편 지난 9일 턴불 총리는 호주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경쟁우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2배 오르고 산업용은 4배가량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추가적인 인프라 설치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작정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한다.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이상인 ‘을’의 경부하 요금은 ㎾h당 60원 내외다.
정부는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등을 예고했는데, 에너지 분야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자국...
ESS는 요금이 싼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하고,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산업용전력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용한...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기요금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주 장관은 “(한전이)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상환했어야 했다”며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에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 장관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그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원가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을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새 요금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비자선택요금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해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ㆍ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틀째를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